세계시장 무역기술장벽 4000건 돌파…정부 62건 해소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각국의 무역기술장벽(TBT)이 더욱 고도화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TBT 통보 건수가 처음으로 4000건을 넘어섰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에 따르면, 올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TBT) 건수는 지난 22일 현재 4069건으로 집계됐다. 사상 처음으로 4000건을 돌파한 것.
정부는 올해 주요 20개 국가에서 발생한 우리 수출기업의 TBT 애로 170건에 적극 대응해 총 62건의 기업애로를 해소했다.
WTO 회원국의 TBT 통보 건수를 보면, 2005년 905건에서 2010년 1874건으로 두배 이상 늘었다. 이어 2018년 3065건, 2021년 3966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했으며, 올해는 지난 22일까지 총 4069건을 기록하고 있다(그래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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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TBT 통보 최다 국가인 미국을 포함해 다양한 개도국의 기술규제에 대응하고자 국표원은 다방면으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양자, WTO TBT 협상 채널을 가동하여 상대국이 규제를 철회하거나 완화하도록 하고 있다. 3월에는 우즈베키스탄에 신속대응반을 구성·파견하여 양자 협의를 진행했으며, 3월과 6월, 11월 세 차례의 WTO TBT 위원회에서는 26건의 기술규제를 특정무역현안으로 제기했다.
또한 4월에는 '해외인증지원단'을 발족해 국내 시험으로 해외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외 시험인증기관과 상호인정을 대폭 확대(39건)하여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획득 시간·비용을 줄였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기업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을 200여 차례나 실시했으며, 해외 기술규제 설명회와 'KnowTBT 포털'을 통해 인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산단공 입주기업 포럼 등 지역별 설명회를 64회 개최하고, 수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해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고도화되고 있는 해외 기술규제로 우리 기업의 수출길이 막히지 않도록, 국표원은'24년도에도 다자·양자 협상과 해외 시험인증기관 협력을 지속 확대해 우리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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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사진=뉴스핌 DB] 2020.02.04 [email protect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