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애플 반독점 조사 막바지…상반기 소송 제기 가능성"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 법무부가 애플에 대한 반독점 소송 제기를 위한 조사 막바지에 도달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은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르면 올해 상반기 법무부가 아이폰의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애플의 전략을 겨냥해 광범위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은 현재 법무부가 소비자들이 기기를 변경하기 어렵게 하기 위해 애플이 어떻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통제권을 활용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사관들은 애플워치가 다른 브랜드보다 아이폰과 더 잘 작동하는지를 검토했으며 애플이 어떻게 아이메시지 서비스에서 경쟁업체들을 차단했는지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들은 아이폰의 결제 시스템이 다른 금융기관의 비슷한 서비스를 차단해 왔는지도 들여다봤다고 전했다.
2명의 소식통은 법무부 반독점 부서의 고위 관료들이 현재까지 조사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귀띔했다. 법무부 관료들은 이미 지난해 12월을 포함해 애플과 수 차례 접촉했다. NYT는 소송 제기 여부나 소송 내용에 대한 최종 결정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애플이 소송 전 법무부와 최종 만남을 아직 갖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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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뭄바이 애플스토어의 애플 로고 [사진=블룸버그] |
이번에 애플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무부는 5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내에 구글과 아마존닷컴, 메타플랫폼스를 포함해 총 4곳의 대형 기술 기업에 반독점 소송을 벌이게 된다.
애플에 대한 반독점 소송은 이전보다 더 광범위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애플의 경쟁업체들은 애플이 시리(Siri)와 같은 애플의 주요 기능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해 왔으며 이것이 반경쟁적이라고 주장해 왔다.
애플은 이 같은 관행이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강조해 왔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2020년 의회 반독점 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애플은 우리가 사업을 하는 어떤 시장에서도 지배적인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지 않다"며 "이것은 아이폰뿐만 아니라 어떤 카테고리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지난 2021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이 애플뮤직 경쟁업체에 앱 스토어 수수료를 부과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