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수출 회복 아직인데…'트럼프 리스크'에 대미 수출도 '불안'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의 수출이 대중국 수출의 하락세를 극복하기도 전에 '트럼프 2기' 도래 가능성으로 인한 새로운 불확실성을 떠안게 됐다.
그동안 우리 수출은 최대 무역국인 중국과의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대미 수출 실적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전체 실적을 어느 정도 보전해왔다.
하지만 미국 행정부 수장의 교체 여부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그나마 우리 수출을 끌어올려왔던 대미 실적마저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는 아직 대중 수출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수출에 더한 치명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대중 부진 속 떠오른 대미…트럼프 재집권 시 수출 타격 가능성
지난해 우리 수출은 대중 수출의 연이은 부진 속 대미 수출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출입 현황'에 의하면 지난해 대중 수출은 12개월 내내 전년 같은 월 대비 감소세를 보였지만, 대미 수출은 5개월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년 같은 월보다 상승했다. 감소폭도 대중 수출이 최대 -31.1%(1월)를 기록한 것과는 달리 대미 수출은 최대 -7.9%(7월)에 그쳤다.
결국 대미 수출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대중 수출을 앞질렀다. 지난해 12월 대미 수출은 112억9200만달러로 대중 수출(108억6800만달러)을 상회하는 실적을 냈다. 전년 같은 월과 비교해 대미 수출은 20.8% 크게 증가한 반면, 대중 수출은 2.9% 감소한 결과다. 이로써 미국은 지난 2003년 6월 이후 20년 6개월 만에 중국을 제치고 최대 수출국 지위를 차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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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좌)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
지난해 미국은 주요 수출 10개국 중에서도 무역수지 1위로 집계됐다. 지난해 1년 동안의 대미 무역흑자는 445억달러로, 2위 아세안(312억달러)과 3위 베트남(276억달러)을 훨씬 웃도는 실적을 기록했다. 반면 대중 무역수지는 180억달러의 적자를 냈다. 대중 무역수지가 적자로 집계된 것은 1992년 한·중 수교를 시작한 이래 처음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대중 수출의 부진에 비례해 감소한 우리 전체 수출 실적을 일정 수준 보완하는 결과를 낳았다. 지난해 우리 전체 수출은 6326억9000만달러로 1년 전(6839억달러)과 비교해 7.4% 감소했지만, 대중 수출이 -19.9%로 크게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그나마 한자릿수의 감소율을 지켰다. 통상 우리 전체 수출은 대중 수출의 규모에 따라 오르내린다. 대중 수출이 -16.0%를 기록했던 2019년에 전체 수출은 -10.3%로 나타났고, 반대로 대중 수출이 22.9% 뛰었던 2021년에 전체 수출도 25.8% 증가했다.
문제는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 대미 수출마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리턴 매치에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에 다른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바이든 2기가 이어질 시 우리로서는 정책의 지속성 등 측면에서 대응하기 용이하겠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에는 이전 행정부와 다른 기조로 인해 각종 불확실성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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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메리칸 퍼스트'를 구호 삼아 자국 보호주의 무역을 강화하겠다는 비전을 내세우고 있다. 그는 미국의 무역적자 원인은 낮은 관세율로 값싸게 들어오는 해외 제품 때문이라며 현재 평균 3% 수준인 관세율을 10%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 수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에서 관세 장벽이 높아질 시 우리로서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폐기 여부에도 촉각이 쏠린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적인 친환경 정책이다. 그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두고 "미 역사상 최대 폭의 증세"라고 명명하며 반감을 드러내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 이후 IRA를 폐지할 경우 그간 IRA 보조금을 누리고 미국에 초대형 투자를 이어왔던 우리 기업들의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트럼프 당선돼도 정책 유지" vs "IRA 폐지·보편관세 도입" 엇갈린 전망
현재 전문가들의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해도 경제안보와 공급망 등에 관한 정책이 유지될 것이란 견해가 있는 반면, 관세 장벽이 높아지고 IRA 등 핵심 정책이 모두 폐기되는 등 변수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의 동맹과 글로벌 기술 경쟁'을 주제로 열린 온라인 대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동맹과 협력하며 경제안보와 공급망을 강화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데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바이든에서 트럼프로 넘어가더라도 일관성 있는 게 하나가 있다면 아마 이 분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진했던 '블루 닷 네트워크'와 '클린 네트워크' 등 다른 많은 구상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엄청나게 확장됐다"며 "이런 특정 분야에서는 행정부의 교체가 있더라도 변화보다는 연속성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두 네트워크 정책은 5G 통신망과 클라우드 등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 중심의 협력체제를 구축하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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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앳킨슨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뉴햄프셔주 공화당 경선 유세 현장에서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올해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뉴햄프셔주에서의 공화당 프라이머리(예비선거)는 오는 23일에 열린다. 2024.01.17 [email protected] |
반면 국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큰 상황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해 12월 발간한 '미국의 공급망 재편 정책에 대한 기업의 대응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차기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그동안의 전기차·배터리 관련 정책이 모두 폐기될 가능성마저 거론된다"며 "미국에 투자를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한국기업들과 정부는 의사결정 시 이런 중대한 정치적 요인을 주요 변수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세에 대해서는 "지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 수입되는 다양한 상품들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 등 보호무역 정책을 채택했던 바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다자주의와 동맹을 강조하고, 동맹국들과 협력해 중국을 견제하는 방식을 택했다"며 두 행정부의 확연한 차이점을 짚었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도 트럼프 2기의 관세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관측을 내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과거 트럼프 대통령 집권 당시 중국에 대한 관세를 높이면서 세계 교역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침체했다"며 "미국이 강도 높은 관세 정책을 편다면 한국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짓는 등 직접 투자를 늘려야 하는데, 이러면 국내에 유입될 고용이나 세금이 미국으로 넘어가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