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국경 통제 주무장관 탄핵안 부결시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미국 하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경 통제 책임을 맡고 있는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보안부 장관의 탄핵안을 6일(현지시간) 부결시켰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마요르카스 장관 탄핵안을 투표에 부쳐 찬성 214표, 반대 216표로 부결시켰다. 4명의 공화당 의원이 반기를 들고 탄핵 반대표를 던져 공화당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에 타격을 주었다.
하원 국토안보 상임위원회는 지난주 마요르카스 장관 탄핵안을 승인했다. 정책적 문제로 각료를 탄핵 소추하는 것은 미국 역사에서 1876년 전쟁 담당 각료가 형사사건으로 탄핵된 후 전례가 없다.
법안 심사 도중 톰 맥클린톡 하원의원은 마요르카스 장관이 이민법 집행에서 광범위한 잘못을 했다고 지적했으나 탄핵사유를 찾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은 탄핵을 정치적 논쟁에서 무기로 사용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은 마요르카스 장관이 멕시코 국경 안보를 의도적으로 허술하게 방치하고 의회에 거짓말을 해 공공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과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탄핵 사유가 헌법이 규정한 중대 범죄와 중대 과오라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제임스 맥거번 민주당 의원은 "탄핵 소추가 근거가 없고 국경 문제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자신의 과오를 부인하고 임기 만료 전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 정책과 불법 이민자를 막는 국경 통제 문제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간 미국 대선의 최대 쟁점이다.
한 여론조사 결과 이민 주제는 11월 대선에서 예상되는 바이든-트럼프 재대결에서 유권자들에게 핵심 사안으로 부상했다.
한편 2023 회계연도에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미국 국경수비대가 체포한 이민자는 약 200만 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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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의회에서 증언하는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 [사진=로이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