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X인수 의혹' 머스크에 "SEC 소환 조사 응하라"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 법원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게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환 조사에 응할 것을 명령했다.
11일(현지시각) CNBC 등에 따르면 로렐 빌러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치안판사는 지난 10일 머스크가 SEC의 면담 조사에 직접 나와 증언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SEC는 머스크가 2022년 트위터(현 X·엑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증권법과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을 놓고 조사를 벌여왔다.
조사를 시작한 SEC는 두 차례에 걸쳐 화상으로 머스크의 증언을 받은 뒤 9월 추가 증언을 요청했으나 머스크 측은 SEC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지난해 10월 SEC는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관련 의혹에 대한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판결로 법원은 SEC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빌러 판사는 앞으로 일주일 내로 양측이 만나 면담 날짜와 장소를 정하라고 명령했다.
그간 SEC는 머스크와 여러 차례 법적 공방을 벌인 바 있다.
지난 2018년 머스크는 테슬라 상장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트윗을 올렸다가 번복했고, SEC는 시장에 혼란을 초래한 책임을 묻겠다며 머스크를 주식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머스크와 테슬라 법인은 총 4000만달러(약 536억원) 벌금을 냈고, 테슬라 사내 변호사들이 머스크의 트윗 일부를 미리 점검해 비슷한 사안의 재발을 막기로 SEC와 합의했다.
또 2021년 11월에는 머스크가 트위터에 테슬라 지분 10%를 매각할 수 있다는 글과 함께 이에 대한 찬반을 묻는 설문 조사를 벌였는데 뒤이은 일주일간 테슬라 주가가 15% 이상 하락하자 SEC는 머스크가 2018년 합의 사항을 위반했는지 따지는 조사에 착수했다.
머스크는 이 같은 SEC의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2022년 3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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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