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서 디지털세 타결 촉구…26일 출국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디지털세 필라1의 최종 타결을 촉구한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오는 28~29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26일 출국한다.
이번 G20 재무장관회의는 의장국인 브라질이 제시한 '공정한 세계와 지속가능한 지구 건설'이라는 슬로건 하에 개최되며 총 4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4개 세션은 ▲불평등 완화를 위한 경제정책(세션1) ▲세계경제 전망·평가(세션2) ▲국제조세·금융 협력(세션3) ▲글로벌 부채 및 지속가능개발(세션4)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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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2.25 [email protected] |
최 부총리는 회의 첫째 날인 28일 역동경제 등 한국의 주요 경제정책방향을 홍보하고 세계경제 리스크 요인에 대해 논의한다.
이어 이튿날인 29일에는 디지털세 필라1의 최종타결을 위한 각국의 노력을 촉구한다.
디지털세 필라1은 매출이 발생한 시장소재국이 거대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고정사업장이 없어도 매출 발생국에서 과세가 가능해진다.
이는 별도의 고정사업장 없어도 인터넷망을 이용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제재하고자 고안됐다. 구글, 유튜브, 애플 등 글로벌 IT 기업이 대상이다.
그러나 미국에선 자국 기업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이 예상됨에 따라 디지털세 필라1을 반대하는 여론이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또한 회원국 간 이견으로 디지털세 필라1의 확정과 서명 시점을 6개월간 연장한다는 성명문을 발표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이러한 국제 상황을 고려해 디지털세의 취지를 설명하고 필라1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아울러 국제금융체제 실무회의 선도발언을 통해 취약국 채무구제, 다자개발은행 개혁 등 성장을 위한 재원조달 확대방안도 제시한다.
한국은 국제금융체제 실무회의의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이 밖에도 회의 참석을 계기로 최 부총리는 주요국 재무장관 및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등 주요 인사와 양자 면담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