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차세대 전투기 수출 미국 등 15개국으로 한정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일본이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으로 개발하는 차세대 전투기의 제3국 수출을 유엔헌장에 따른 이전 협정을 맺은 15개국으로 한정키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차세대 전투기의 제3국 수출을 둘러싸고 협의를 계속해 온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15일 정조회장 회담을 통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할 전망이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 정부는 이달 하순에라도 제3국 수출 허용 방향을 각료회의에서 결정한 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9개 장관 회의를 열어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을 개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곽이 드러난 지침 개정안은 제3국 수출이 가능한 장비를 차세대 전투기로 한정하고, 수출 대상국도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적합한 사용을 의무화하는 국제적 협약 체결국에 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차세대 전투기 수출은 일본과 유엔헌장에 따른 장비품 이전 협정 등을 체결한 15개국에 한정된다.
장비품 이전 협정 등을 체결하고 있는 곳은 현재 미국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호주, 인도,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아랍에미리트(UAE) 등 총 15개국이다.
개정안은 이외에 새로 수출이 필요한 국제 공동개발 프로젝트가 생겼을 경우에는 여당과 사전에 협의해 지침에 추가할 수 있도록 명기하기로 했다.
이밖에 전투가 진행 중인 국가에 대해서는 전투기를 이전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실제 차세대 전투기를 수출할 경우 정부는 개별 안건별로 다시 각료회의를 열어 사전에 여당과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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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이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개발하는 차세대 전투기 F3 이미지[사진=로이터 뉴스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