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시진핑 통화 "한반도·대만·무역 갈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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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2일(현지시간)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의 현안 문제에 대해 대화를 가졌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두 정상은 마약 퇴치와 양국 군대간 소통, AI(인공지능) 분야 등에서의 협력을 다짐하는 한편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해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 양국 무역 갈등 문제 등에 대해 각자의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은 이번 통화가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 인근 우드사이드 미중 정상회담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됐다면서 "협력 분야와 이견 분야를 포함해 다양한 양자,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 솔직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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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지난해 11월1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 파이롤리 하우스에서 정상회담을 갖기에 앞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 바이든 "한반도 비핵화 공약" 언급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통화에서 시 주석에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약속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의 묵인과 지원 속에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과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가운데 나왔다. 또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계기로 북러 관계가 급속히 밀착하고 있고, 최근에는 러시아가 대북 제재를 감시해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안보리 대북 전문가 패널 연장 안건에 대해 중국은 거부권이 아닌, 기권을 선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미국의 의지를 거듭 강조하면서, 시 주석에게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 것으로 읽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밖에  러시아의 국방 산업 기지에 대한 중국의 지원과 유럽 및 대서양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통해 중국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보도했다.   

◆ 바이든 "대만 해협 안정" vs 시 "레드라인 넘으면 안돼"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 남중국해에서의 법치와 항해의 자유 수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존 중국과의 합의에 따라 '하나의 중국 정책'을 준수하고,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는 다만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침공하는 등 대만과의 양안 관계를 무력으로 변경하지 말라고 경고해왔다. 이날 발언도 이와 같은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남중국해에서의 중국 해군력 증강에 대한 경고도 잊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대만 문제가 중미 관계에서 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레드라인"이라면서 "대만 독립 세력의 분리주의 활동과 외부 묵인과 지원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 통신이 전했다. 

그는 또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 바이든 "불공정무역 관행 피해 우려" vs 시 "美 제재, 양국 발전에 위협"

무역 및 첨단 기술 분야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양국은 이에 대해서도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정책과 미국 노동자와 가족에게 해를 끼치는 비시장 경제 관행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를 제기했다고 백악관이 전했다.

그는 이밖에 "미국이 무역과 투자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고 미국의 선진 기술이 우리의 국가 안보를 약화시키는 데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보조금 지원 등 불공정 무역 정책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는 한편 국가 안보 차원에서 첨단 반도체 핵심 기술 관련 공급망에서 중국의 접근을 제한하려는 이른바 디리스킹(de-risking·위험제거)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한 셈이다. 

반면  시 주석은 "미국은 중국에 대해 끝없는 경제, 무역, 기술 억압 조치를 취했으며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목록은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면서 바이든 정부의 디리스킹 정책이 오히려 위험을 창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호혜적 협력을 하고 중국 발전의 이익을 함께 나눠 갖겠다고 한다면 중국의 문은 항상 열려 있을 것"이라면서도 "미국이 중국의 첨단기술 발전을 억압하고 중국의 정당한 발전권을 박탈하려 한다면 우리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한편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사후 브리핑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기업이 보유한 동영상 플랫폼 틱톡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커비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틱톡 금지가 아니며, 매각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이는 국가 안보와 미국인의 데이터 보호의 문제"라고 말했다. 

바이든·시 "양국 갈등 관리하면서 협력은 지속"...옐런·블링컨 방중 

미중 정상은 주요 현안에 대한 이견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하면서 양국간 협력을 증대시켜 간다는 기존 합의도 재차 확인했다. 

백악관은 이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두 정상이 재닛 옐런 재무장관과 토니 블링컨 국무 장관의 (중국) 방문을 포함하여 앞으로 몇 주와 몇 달 동안 고위급 외교 및 실무 협의를 통해 개방된 의사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관계를 책임감 있게 관리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환영했다"고 밝혔다. 

시 주석도 "중국과 미국 같은 두 대국은 서로를 존중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며 상생을 위해 협력해야 하며, 안정되고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길을 따라 계속 전진해야 하며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미 재무부는 옐런 장관이 오는 3~9일 중국을 방문,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등과 만나 불공정 무역 관행 개선과 중국의 과잉 산업 생산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도 수주 내에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역시 중국측과 통화와 함께 군사분야 교류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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