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러 전쟁 손해배상 청구 접수...600만~800만건 예상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러시아의 침공으로 입은 전쟁 피해에 대한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손해배상 청구 접수가 시작됐다.
2일(현지시각) 오데사저널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드미트리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정의 회복을 위한 국제회의'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으로 인한 피해 등록위원회'(RD4U·이하 등록위)가 가동된다고 발표했다.
유럽 민주주의·인권 감시기구인 유럽평의회 산하에 설립된 등록위에는 유럽연합(EU) 회원국 대다수와 미국, 영국, 일본 등 44개국이 참여했다.
RD4U는 보도자료를 통해 개인, 기업, 우크라이나 각 주 등이 사망, 신체 피해, 고문, 강간, 부동산 손해 등 기타 경제적 피해를 비롯해 문화유산 손실 등 40여개 이상의 카테고리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쿨레바 장관은 이날부터 우크라이나인 누구나 피해 내용을 등록할 수 있으며, 당장은 부동산 피해가 중심이나 향후 여타 물질적 손실도 포함하도록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몰수해 국제적인 보상 절차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현재까지 18명의 우크라이나인들이 손해배상 청구 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RD4U는 우선 접수가 시작된 부동산 피해 보상과 관련해 30만에서 60만건의 접수를 예상했고, 전체 카테고리에 대해서는 앞으로 600만~800만건의 신청이 접수될 것으로 점쳤다.
이번 RD4U 가동은 2022년 11월 유엔 총회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물리고 우크라이나 측 피해를 취합하는 국제기구를 설치하자는 내용의 결의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으로, 한국도 결의안 공동제안국이다.
우크라이나는 궁극적으로 러시아 전쟁범죄를 다룰 '특별재판소' 신설을 희망하고 있다. EU도 특별재판소 설치에 찬성한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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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공격으로 파괴된 우크라이나 주택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4.03 [email protect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