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등 50개국 유엔 대북제재 패널 대체 독립기구 모색..."대북 제재 계속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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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한국과 미국, 일본 등 유엔 회원국 50개국은 1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활동 종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 감시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미일 등 50개국 대표들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대북제재위원회 패널 활동 종료와 관련한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성명을 발표한 뒤 가진 회견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분석에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공동성명에 참여한 50개국은 한미일 주도로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독립 기구를 조속히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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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관련 성명을 발표하는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운데)와 황준국 유엔주재 대사 등 31개국 대표들.  [사진 제공=유엔주재 한국 대사관]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나머지 회원국들에 제안할 방안을 현재 한국, 일본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면서 설립 기도 "매우 시급하게 다루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북제재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북한은 다수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5년간 활동해온 유엔 안보리 대북재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은 지난달 30일 해체됐다.   

안보리는 지난 3월 28일 전문가 패널 임기 1년 연장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전문가 패널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제재 위반 의혹 사례를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매년 두 차례 심층 보고서를 제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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