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장관 "한국기업 해외에서 부당대우 받지 않도록 적극 대응"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0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AI-디지털 외교정책협의회' 착수식에서 "국제기술규범 선도는 물론 우리 기업의 해외사업과 해외 투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기업들과 긴밀 협의하면서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의 이날 발언은 일본 정부가 메신저앱 '라인' 운영사 라인야후에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내리면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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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회의실에서 열린 'AI 디지털 외교 정책협의회 착수식' 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사진=외교부 ] 2024.05.10 [email protected] |
국내에서는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에 경영체제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통해 사실상 라인야후를 일본 기업화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정부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AI-디지털 외교정책협의회는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디지털 분야 국내외 동향을 공유하고 관련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신설하는 협의체다. 외교부와 과기부의 2차관이 공동위원장을 맡게된다. 다만, 외교부는 이 협의회가 '라인야후' 사태 이후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협의회를 통해 과기부는 향후 국내외 AI·디지털 분야 정책·제도 현황을, 외교부는 선도국과 국제기구 등의 규범 제·개정 동향을 파악해 상호 공유하고 글로벌 규범 형성에 선도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외교부와 과기부는 또 관련 국제행사 유치, 협의체 가입, 국제기구 선거 대응 등 외교정책 추진에도 긴밀 협의하고, 공적개발원조 및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신규 사업 발굴·추진에도 협력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착수식에서 "경제 안보 기술의 융합이 시대적 흐름이라면 (두 부처도) 하나가 되어 국익을 위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AI 핵심 기술이 국가의 경쟁과 안보에 미치는 영향력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차원의 AI·디지털 주도권 경쟁과 규범정립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양 부처의 긴밀한 협조와 전문역량 결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