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21~23일 서울에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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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2026년부터 적용될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2차 회의가 오는 21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외교부가 16일 밝혔다.

협상에는 1차 회의 때와 동일하게 한국 측에서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가, 미국 측에서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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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태우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 2024.03.05 [email protected]

양측은 지난달 23~25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1차 회의를 갖고 새로운 협정에 대한 기본 입장을 교환한 바 있다. 외교부는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하에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MA는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이다. 한·미는 11차 SMA에서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13.9% 인상된 1조1천833억원으로 정하고 이후 4년간 매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합의했다. 11차 SMA는 2025년 12월까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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