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한덕수 총리 "어린이 제품, 전기·생활용품 해외직구 안전 인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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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에 나선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인천공항본부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코로나19를 전후해 전 세계 온라인 유통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들께서도 해외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활용해 의류, 식료품, 생활용품 등 일상과 밀접한 제품을 구매하고 있으며, 사용빈도 역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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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인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를 찾아 현장을 점검하며 탐지견이 발견한 시연용 대마를 살펴보고 있다. 2024.05.16 [email protected]

이어 "이러한 유통시장에 대해서 전 세계의 다양한 제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소비자 안전 문제, 피해구제 등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면서 "이에 정부는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한 총리는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면서 "각별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어린이 사용 제품과 화재사고 위험이 높은 전기·생활용품 등에 대해서는 안전인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경우, 신속한 차단조치를 통해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한 총리는 "해외직구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과 구제에도 다각도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방위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이와 함께 해외 플랫폼 기업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국내 고객센터 운영 등을 통해 플랫폼 기업 스스로가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해외직구 증가에 따른 국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강화 방안도 발표했다. 한 총리는 "해외직구로 영향을 받는 분야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하겠다"면서 "다품종 소량거래 등이 가능한 유통 플랫폼을 고도화하여 중소유통업체의 온라인 유통 활용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다양한 유통 품목을 발굴,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도록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에서는 발전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발맞춰, 소비생활의 안전과 시장 활력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적기에 시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여름철 집중호우, 폭염 등 자연재난에 맞선 정부의 대응체계 전략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세계기상기구는 올여름이 전 세계적으로 역사상 가장 뜨거울 것이라고 전망했다"면서 "우리나라 역시 기후변화로 인해 평년 대비 많은 강수와 폭염이 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정부는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마련해 집중호우, 폭염에 대한 범정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 총리는 "올해는 최근 피해가 많이 발생한 산사태, 하천재해 그리고 지하공간 침수 등 3대 인명피해 유형을 집중관리하는 한편, 농어민, 건설노동자, 쪽방촌 주민 등 폭염에 취약한 분들이 일상의 편안함을 지속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사전에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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