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브라질이 제안한 '억만장자 부유세'에 "반대할 것"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브라질이 제안한 억만장자에 대한 최저 2%의 글로벌 부유세 과세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이 같은 억만장자에 대한 최저 2%의 부유세 과세안에 미국이 반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브라질은 이번 G20 의장국으로서 보유한 자산을 세율이 낮은 지역으로 자유롭게 옮길 수 있는 초부유층에 대한 과세 방법에 대해 공동 접근을 진전시키자며 15%의 전 세계 법인세 최저 세율과 같은 제도를 부유세에도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브라질과 프랑스, 스페인, 독일, 남아프리카는 매년 보유한 자산의 최소 2%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안을 논의했다. 브루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이것은 우리가 법인세에 최저 과세를 정한 것과 같다"면서 "가장 부유한 개인에 대한 국제적 과세도 같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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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4.26 [email protected] |
이번 주 G7 재무장관들을 만나 이 같은 글로벌 부유세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 옐런 장관은 "우리는 누진 과세를 믿지만 어떤 식으로든 재분배를 진행하면서 억만장자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글로벌 공통 협약이라는 개념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을 지지하지 않는다"면서 "그것은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국가는 개인이 거주하는 주소지에 따라 소득세를 매긴다. 미국은 시민들이 전 세계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에 과세해 이미 미국인들이 자산을 옮기거나 해외에서 소득을 벌어들임으로써 세금을 피하는 것을 최대한 막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최근 1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가진 미국인을 대상으로 현금화되지 않은 자본 소득 등에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자본소득이 현금화되면 이에 대해 부과되는 세율은 23.8%다. 임금을 포함한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은 최대 37%다.
옐런 장관은 전 세계 법인세 최저 세율 15%에 대한 합의를 지지했었다. 다만 미 의회에서는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이 같은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다.
